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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무실 임대료 정부가 지원…녹색당 "구속 후에도 매달 198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8.11.08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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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정부가 세금으로 서울 삼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사무실 임대료를 매달 198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녹색당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해 지난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은 2013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지원됐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임대료 총액은 13억4540원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임대료 지원은 계속된 셈이다.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22일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직 대통령의 개인사무실 임대료를 무기한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지원기준도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 화면 캡쳐 /녹색당

녹색당은 또 "현재 2019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할 것도 촉구한다"며 "아울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과도하게 특혜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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