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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 영장 기각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기사승인 2018.11.09  0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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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구청장 선거에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내용 및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훈 구청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낮 12시25분쯤 법정을 나왔다.

이 구청장은 '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정훈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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