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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제명 조치…본회의 투표 최종 결정

기사승인 2018.11.09  23: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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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는 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국고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한 한국당 배영숙 의원에게 4대 2로 제명 조치했다.

(부산=포커스데일리) 조탁만 기자 = 부산 부산진구의회는 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국고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와 구의원을 겸직한 한국당 배영숙 의원에게 제명을 4대 2로 의결했다.

구의회는 이번 윤리위 의결에 따라 본회의를 오는 15일 개회, 배 의원 제명 건에 대해 최종 처리한다.

본회의에선 표결권이 없는 배 의원 본인을 제외한 18명의 여야 의원이 투표한다. 결과에 따라 배 의원의 의원직 제명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난다. 13명 이상의 의원들이 윤리위 의결에 동의하면 배 의원은 제명 조치가 되는 것. 

사실상 배 의원은 제명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배 의원이 제명되지 않으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식' 징계로 비춰줘 시민사회 공분을 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구의회 한 의원은 "여야 의원 1명씩 배 의원의 제명 조치에 과도한 징계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본회의 투표의 결과는 아직 재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3선 배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를 겸했다. 초선 당시인 2010년에 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대표직만 유지해 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물론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적시됐다.

한편, 부산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구의원이 더 있다. 금정구의회는 지난달 18일 특별윤리위원회를 소집,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 위반한 이유로 자유한국당 김태연 비례대표 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남구의회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김현미 의원은 최근까지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직을 맡았다가 최근 어린이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그제야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여성회, 부산참보육연대 등 7개 학부모·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남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와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성명서를 냈다. 시당은 "제 식구 감싸기 남구의회 어린이집 대표 겸직 구의원 징계해야 한다"며 "해당 의원은 오랫동안 남구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고 비판했다.

조탁만 기자 whxkraks1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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