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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늪에 빠진 이재명지사…혜경궁김씨=김혜경 딜레마

기사승인 2018.11.24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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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김혜경씨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이른바 혜경궁김씨 논란이 전 국민적 관심사를 떠 오르며 연일 언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이 혜경궁김씨 트위터 '정의를 위하여 @08_hkkim'의 계정주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로 지목했고 이 지사 측은 연일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트위터 @08__hkkim' 계정주가 등록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아이디가 포털 다음(daum)에서 확인하면서 이 지사 측인 곤경에 처한 모양세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에 대해 허위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해 또 다른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 논란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22일 23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의견서에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을 파악하는 것과 별개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 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부인 김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문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 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주장이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사 측이 문준용씨 병역문제를 들고 나온 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패착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씨 비판으로 가득한 정의를 위하여 트윗 글/트위터 캡쳐

이와 관련 '혜경궁김씨 찾기' 국민소송단측 변호인인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23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법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일단 혜경궁이 준용씨가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게시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해 확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는 것이다.

또 이는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기에 수사 중인 현 단계에서는 검사를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도 맞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5년7월22일) 선고 '2005도2627'에 대입해보면 준용씨가 취업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혜경궁 측에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만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하더라도 그 것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지사측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혜경궁 측이 이런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바로 혜경궁이 그 소명자료를 토대로 트윗을 썼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 혜경궁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즉, 혜경궁 측에서 혜경궁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김혜경씨 측에서는 그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것 같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순간 그 즉시 김혜경씨가 혜경궁김씨라는 점을 자백하는 꼴이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이 지사 측을 곤란에 빠트리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이 아무리 이 지사에게 우호적이었어도 그들의 지지기반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준용씨 건을 걸고넘어진다는 건 그 지지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그들이 그런 지지기반을 무시하고 계속 이 지사를 옹호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다면 애초에 그들은 민주당원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란 얘기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쩌면 검찰에 이런 이견서를 제출한 나승철 변호사를 원망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지사는 24일 검찰 출석에 앞서 페이스북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억울한 의혹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씨에게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08_hkkim'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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