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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첫 영리병원 개원, 제주도민들 반발 "공론결과 무시"

기사승인 2018.12.05  1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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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을 앞둔 제주 녹지국제병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영리병원이 문을 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조건은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만 한정하고 진료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에서만 가능하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2만8002㎡(약 8470평) 부지에 연면적 1만8253㎡(약 5520평, 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됐다.  

영리병원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6년만에 들어서게 됐다. 

제주도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2008년에는 민선4기 도정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 논의가 부활됐다. 

녹지그룹은 지난해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허가 결정을 미루다 올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10월에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개원을 불허할 경우 녹지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직원 130여명 채용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가 첫 영리병원을 허가하자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에 나섰다.

제주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당연히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숙의형 정책개발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가 도민의 뜻으로 도출됐다"면서 "영리병원을 불허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원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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