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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영장 발부 여부 곧 결정

기사승인 2018.12.06  2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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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박병대(61), 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6일) 결정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영장실질 심사가 6일 열렸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영장심사에선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각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전 대법관은 4시간40분, 고 전 대법관은 3시간40분이 걸렸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소집한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소송을 미룬 다음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전직 대법관은 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앞선 검찰 조사 과정부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때문에 영장심사에서도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구속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툼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오후 2시 10분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박 전 대법관은 오후 3시 10분 법정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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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2-07 10:05:05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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