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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의자' 양승태 사법농단에 이어 국민농단까지

기사승인 2019.01.11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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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ytn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양승태의 이날 검찰 출석은 사법부 역사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첫 사례로 기록돼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된다.

하지만 양승태 피의자는 이날 오전 9시 당초 알려진 대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을 피하고 대법원 앞에서의 이른바 꼼수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양 피의자는 '대법원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도 굳이 여기서 입장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했다.
 
또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후배 법관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생각 안 했는가'라는 질문엔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양승태 피의자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출석일에 일반 피의자들이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심경을 밝혀왔던 관행을 피하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법원 공무원들은 검찰 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 공무원들은 "양승태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했으나 양 피의자는 끝내 도발을 감행했다.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이명박 피고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섰던 전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꼼수란 비판이다.

양승태의 이런 입장은 검찰 수사와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전례 없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데 민심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사법농단 주역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제 정신이 아닌 줄은 진작 알았지만, '완전히 실성한 건가' '착각인가, 착란상태인가'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은 이날 양승태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승태와 전 대법관 등 국민에 대한 모독은 더 이상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망동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민주적 가치와 법과 제도적 절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찌 사법농단을 벌이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정의를 완전히 망가뜨린 피의자인 양승태가 이럴 수 있나'라며 부글부글 끓어대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한편에선 그 이유는 바로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써 정권과 재판거래를 할 때 공범이자 조력했던 판사들이 지금 사법부에 수십 명이나 남아 있다는 반증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법적폐 세력들, 즉 양승태가 심어놓은 세력들이 김명수 사법부의 고위직 대부분에 똬리를 틀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뼈아픈 현실 앞에서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양승태는 이날 자신을 조사할 검찰에 대해 '할 테면 해봐'라는 식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도발을 감행하며 검찰청에 도착해서는 포토라인을 무시 한 채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양승태가 대법원장 시절 저질렀던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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