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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유죄

기사승인 2019.04.12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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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사건이 시작이자 기획자라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직권 남용죄와 강요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로 판단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재판 도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4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나머지 7명도 대부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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