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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취소 '후폭풍'

기사승인 2019.04.18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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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지사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하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녹지난해 12월 6일,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하라는 조건으로 제주 서귀포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가했다. 

당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정당 등에서 원희룡 지사에 대해 사퇴 요구가 거셌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당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숙의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던 원 지사가 갑자기 '공론조사에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며 허가 강행으로 돌아섰다"며 비판했다.

제주도민의 뜻을 거슬러 이미 도민의 신뢰를 상실한 도지사의 존재이유를 묻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제주도민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인 공론화위원회의 개설 반대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데 있었다.

원 지사가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던 자신의 말조차 뒤집고 민주주의 절차마저 뒤집었다는 데 도민들은 제주도민을 우롱했고 민주주의를 희롱했다고까지 공분했다.

물론 원희룡 지사는 당시 전격적으로 허가한 이유에 대해 개원을 불허할 경우 녹지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를 꼽았다.

정당들도 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지사에 대해 맹 비난을 쏟아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원 지사의 정치적 선택은 도민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평화당도 6일 논평에서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허가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결정을 규탄했다.

시민단체들도 녹지국제병원이란 괴물을 불러들인 주범은 원희룡 제주지사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허가 이후 석 달 안에 문을 열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는 17일 허가를 취소했다. 

의사 9명 전원과 직원의 절반 정도가 그만뒀지만 충원 계획을 내지 않는 등 개원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를 꼽았다.

녹지 측은 지난 2월,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허가 취소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

하지만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조건부 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녹지 측 변호사는 건물 공사비 778억원과 개원이 15개월 동안 지체해 인건비 및 관리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17일 유튜브 개인방송 '원더풀TV'에서 "앞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 등 무거운 짐을 안게 됐고 손해배상, 투자자 신뢰 (유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진행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 추진이라는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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