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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옛 유배의 땅 진도, 현대판 '정배' 형벌 존재하나?

기사승인 2019.04.22  1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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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편 3시간 험지서 인사원칙 안지켜져 장기 '귀양살이'
여기에 간부공무원들 광범위 갑질행위 관행처럼 '충격'

(진도=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전남 감사 김시진(金始振)이 진도(珍島)의 기황(飢荒)이 육지의 고을보다 극심한데 정배(定配)된 죄인은 매우 많아서 사세가 장차 머리를 나란히 하고 굶어죽게됐다는 이유로, 다른 고을로 이배시키거나 다른 도(道)로 양이(量移)하게 할 것을 청했다. 하지만 조정의 의논은 "역옥(逆獄)에 연좌된 사람은 이배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오직 형조의 죄인만 다른 도로 이배했다.

서기 1660년(현종1년) 9월24일자 현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요약하자면 당시 진도의 가뭄으로 굶주림이 심한데 이 지역에 정배된 죄인이 너무 많아 지역민들이 과거 지체높은 양반들인 죄인들을 뒤치다꺼리하기는 커녕 같이 나란히 누워 죽게 됐으니 형편이 나은 도(道)로 옮겨달라는 상소문이 조정에 올라왔다는 내용이다. 본문의 '정배'는 ‘귀양살이'를 뜻한다.

흔히 진도가 유배문화가 발달된 곳이라 한다. 정배나 유배나 '귀양살이'로 통하는 같은 말이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조선시대, 최고로 유배된 이의 숫자가 많은 곳이 진도로 꼽고 있다. 학자들은 서울 양반들이 진도에 유배와서 영향을 끼쳐 진도 문화 예술의 수준이 높다는 분석도 한다.

이제 진도대교로 육지와 연결된 진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유배의 아픈 상흔이 서려있는 진도에 좌천성 인사에 따른  유배가 아직도 존재되는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진도 본섬 사람들은 그곳 공무원이 부속 섬들로 이뤄진 조도면에 발령받으면 어떤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눈 밖에 나 귀양살이를 떠난 것으로 받아들인다. 행정공무원이 배치되는 조도면의 어느 섬은 진도 본도로부터 3시간이나 배를 타고 가야 닿은 곳이 있다. 그러니 본섬에서 1일 왕복은 출퇴근은 아예 처음부터 어렵다. 해서 1주일에 한번, 그것도 기상이 악화되면 2주에 한번 꼴로나 육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교통여건이 힘든 험지에 어느 공무원이 가고 싶겠는가? 그래서 진도공무원노조는 진도군수와 '도서 지역  인사이동 시 근무 기간을 1년6개월로 명시하고 근무한 자에 대해 정기인사 시 전보해야 한다' '만7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단독 육아를 방지하고 자녀 비상상황에 대비키위해 도서 지역 등 선박을 통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무지 배치를 금지한다' 등 인사원칙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사원칙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복지와 인권 정책과도 맞닿아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힘없거나 밉보인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자는 최소한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차원의 인사원칙이기도 하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때 이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본보가 지난 21일자로 <"간부공무원 고질적 갑질행태 불만" 진도군에 무슨일이?"> 제하로 보도한 내용처럼 행정과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진도군공무원노조가 밝히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갑질행위 사례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국가 구성원들 사회 행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진도군 선배 공무원들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해본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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