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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기사승인 2019.05.15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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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권익보호 서구가 앞장서

(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대전 서구는 지방세 납부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 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간결한 서술문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납세자 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구 관계자는 "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감사위원회에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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