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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규제안 내놔…"금융기관 전면 금지·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지"

기사승인 2017.12.13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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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과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2.13/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는 물론 매입·지분투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공개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범죄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환치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환치기란 국내외 시세차와 환전 수수료를 노린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상통화 계좌 개설도 금지했다. 

이는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개발자를 자처해 허위글을 올린 뒤 시세차익 약 300만원을 챙긴 고등학생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TF를 구성해 가상통화 과세여부 검토에도 들어간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도 곧 착수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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